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8.02.22 선고 2017구합64409 판결
 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